법령 지방세법 제6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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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제6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초 1 덕원종합 1 율촌 1 두우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이병열 1 박상기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8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5, 1999. 12. 2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조세범처벌법제10조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8년

3.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030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공1998.8.1.(63),2009]
   공매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